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, 2010. 2. 25.
 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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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
2. 서울행법 2005. 2. 2.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
  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75]
  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3611 판결
  [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696;공1991.11.1.(907),2550]
  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